“국민지원금’ 91% 지급완료… 19만 5000건 이의신청 최대한 구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민의 91.7%인 4060만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지난 24일 기준 6개월 동안 관리 대상 사업(9조 5000억원)의 90.6%(8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집행 실적을 달성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현금 지원 사업은 지급 대상 377만명에게 5조 3000억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은 71.3%인 1조 8000억원을 집행했다. 2차 추경의 경우 2개월 간 관리 대상(20조 9000억원)의 상당 부분인 75.3%(15조 7000억원)를 소진했다.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인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경우 총 4520만명에게 12조 1000억원(81.2%)을 지급했다. 국민지원금은 7조 9000억원(91.7%)을 지급했다.

지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23일 오후 6시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 19만 5000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해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원)은 지난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해 179만명에게 3조 9000억원(92.4%)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원)은 법령 시행일인 다음달 9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용카드 캐시백(7000억원)은 현재 카드사 통합 시스템 구축, 콜센터, 웹페이지 개설 등 집행 준비를 완료했다. 다음달 카드 사용액에 대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고용·민생안정(2조 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000억원) 등 여타 사업(6조원)은 3조 3000억원(55.0%)을 집행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남은 4분기 재정 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