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사건’ 재판지연 전략? 신속재판 요구 목소리 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사회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오너들의 사기,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1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곧 신속한 재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는 목소리다.

BXA 사기사건 피해자인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대주주 A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하다”면서 “너무 늦게 이뤄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코인 사기 등이 판치고 있는 기운데 가상화폐 시장의 중대형 거래소까지도 오너나 대주주들의 사기 행각 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을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에 대해 조속한 사법 집행 및 법원의 재판들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빗썸 거래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6일 빗썸의 대주주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1100억원 및 미화 1천만 불이 넘는다”면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만인 9월 28일에야 잡혔다”면서 “문제는 앞으로 재판부는 물론 검찰의 인사이동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으며 실질적인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오너가 기소된 사건이다”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될수록 빗썸의 대주주인 A씨 측의 증인들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A씨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주주 A씨는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중해 국가인 사이프러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 등을 했고,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더욱이 A씨는 2020년 8월경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추진했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매각이 성사되면 그가 빗썸 매각 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빗썸의 대주주인 A씨가 속칭 '먹튀'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면서 “A씨가 빗썸을 매각하고 속칭 먹튀를 하기 전에 신속한 재판을 통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