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4000억원(12.6%) 줄어든 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펀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6400억원을 출자한다. 재정·정책자금 조성을 통해 뉴딜분야 기업,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과 코넥스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각각 146억원과 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됐다. 서민층에 장기 고정금리 정책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올해 대비 100억원 증액한 60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 출자로 1만 5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한다.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납입액의 2∼4%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새롭게 476억원이 잠정 배정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전년 동기 대비 5억원 증액한 11억원을 투입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은 출자사업을 위주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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