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에 언론단체도 비판… “與, 넘지 말아야 할 강 건넜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단체와 언론 현업 종사자 단체들은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 인터넷 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 7곳은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 의사표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내외 언론 단체, 학계가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 연합회·한국PD연합회·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종사자 단체 4곳도 성명을 내고 “국민 공청회 개최와 국회 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요구했음에도 강행된 언론중재법 처리는 문재인 정부 언론 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권위적 보수 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규탄했다.

언론 관련 시민 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강행 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시민의 입증책임 완화 없는 개정안은 매우 유감”이라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문제는 여전히 안은 채 일부만 수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