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1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 연 2%보다 크게 급등을 했다. 한국보다 잘 사는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최저임금은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비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실업을 촉진한다. 그 이유는 시간당 5000원만 받고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8600원으로 정해서 그 이하로 급여를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를 당한 것도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강제 규정했기 때문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장경제에 맡겼다면, 많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부동산 규제정책 확대 등 시장개입은 오히려 적정가격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도 물가 수준에 맞춰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초과해 최저임금 인상을 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물가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첫 번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최저임금이 6500원일 때는 자영업자는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 고용을 많이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서 해고가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은 자녀나 가족들을 동원해 무급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익률이 낮은 편의점에서는 시간당 8600원을 지급하면서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98만원이다. 직원급여가 편의점 사장 소득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비숙련 노동자와 노인부터 해고한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월평균 급여는 22만원이다.
두 번째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 한국인들이 근무시간에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않는다. 해외기업에서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전화조차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익률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상승은 큰 부담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정비 인상을 불러와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다.
셋째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리게 된다. 2021년 고용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50%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부장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다. 노동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해고가 어렵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다. 해고와 채용이 굉장히 자유롭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메리어트 호텔은 직원의 90%를 해고했다. 그러나 백신 보급 등으로 2021년에는 해고 노동자 전원복직과 추가 채용을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채용을 늘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은 2년을 채용할 수 있다. 기업은 60세까지 고용해야 하는 정규직보다 기업사정에 따라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을 선호한다. 우리나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법은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는 탄력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전제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충분히 지급하고, 근로자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실업률은 2%이다. 실업률 통계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다. 취업원서를 내지 않으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다. 고용률은 60%이다.
정부가 수년 전 강사법을 강행해 전체 시간강사의 70%가 해고됐다. 강사로서 취업을 한 30%는 3년간 인상된 급여를 받고 좋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강사는 교육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논리로만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 실업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결론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