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 8일 민주당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산업 규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한국의 혁신 기업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기존산업과 상생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다시 뒤처지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국가이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전자정부 그리고 통신인프라 등 세계 1위로 아주 모범적인 국가이다. 인구는 5000만명이고 국토는 좁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영화나 게임이 상영된다. 그 이유는 한국이 가장 빠르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객 반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가 테스트베드화라고 한다. 전 세계 신제품과 영화 등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기존산업과 똑같은 조건을 갖추라고 말하며 규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규제보다는 기존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각각 57조원, 67조원밖에 안 된다. 정부가 성장의 기로에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 정부가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 선언하자 이틀 만에 시가총액 20조원이 줄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기업과 기존산업이 상생하도록 하자. 규제보다는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들과 협력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며칠 전에 카카오를 이용해 택시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택시에 타서 어디에 가고 싶다는 말이 필요 없다. 도착한 택시에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된다. 결제도 이미 등록된 카드로 하기에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놀라운 변신이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잠시 얘기를 나누어보니, 택시기사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너무 고맙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본인은 월 6만원 카카오티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길거리에서 손님을 찾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T는 고객의 정보가 모두 있고 카드로 이미 결제가 되기에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은퇴를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택시를 한 지 1년이 채 안됐다. 그는 길에 있는 손님은 신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태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카카오를 이용하는 고객은 신원이 확실하기에 안전하기에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손님들과 어디를 가는지 등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택시기사는 길에서 손님을 찾는 시간낭비도 없고, 기름 낭비도 없기에 월수입이 400만~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택시를 탔다. 그는 카카오T에 6만원 회비도 납부하지 않고도 카카오로부터 콜을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회비도 없이 본인은 카카오를 이용하는 손님을 태울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이같이 카카오를 이용한 우리의 생활은 혁신적으로 변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화를 자제하는 현재 시점에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둘째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성장이 더 필요하다. 네이버 시가총액은 67조원이다. 구글의 시가총액은 2000조원, 마이크로소프트 2400조원, 아마존은 2200조원이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60%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의 주식시장이다. 한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다. 한국 전체 시가총액 2700조원은 애플과 비슷하다. 이처럼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더 육성하고 성장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수년 전에 비행기에서 만난 일본 여성은 네이버 라인을 이용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이 너무나 고맙고 좋다고 칭찬했다. 우리는 1876년은 개화기 때 일본으로부터 36년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일본인은 네이버가 만든 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네이버 라인은 2억명이 사용하며, 일본 1위다. 네이버 라인이 없이는 SNS를 할 수 없다. 네이버는 미국 웹툰 시장 1위고, 카카오 역시 동남아 시장에서 웹툰 1위다. 그러나 구글 시가총액의 3%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혁신적인 기업들이 더 육성하고 발전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현재의 파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파지티브 방식은 정부가 나열한 업종만 사업할 수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네거티버 방식을 선택하여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게 해야 한다.
최근 카카오는 정부가 주장하는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카카오 헤어 등을 포기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동원해 압박을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이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최근 중국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20% 하락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교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은 하락을 했다. 중국의 규제 확대 정책을 보면서 과거 문화혁명이 생각될 정도다. 중국이 규제확대로 과거로 회귀하면서 세계적인 투자기업은 철수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서 기존산업과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타다, 우버 그리고 에어비엔비 등 혁신적인 공유경제가 금지됐다. 택시를 비롯한 기존 산업의 격렬한 반대에 정부는 아예 우버를 막아버린 것이다. 미국은 택시보다 저렴한 우버가 배달업으로 확대하면서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호주는 우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존 택시 산업의 발전을 기부하는 것으로 상생을 선택했다. 한국도 혁신적인 기업이 기존 산업의 위협을 가하면 상생기금을 마련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이 만든 원격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고 해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한국을 퇴보하게 한다.
개화기 때 세계 역사에 순응하지 못하고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국은 큰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매우 낮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많은 혁신적인 기업을 성장시키고 육성을 해야 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기존 산업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혁신적인 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안 된다.
카카오페이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중개업과 보험중개업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은 보험 상품을 비교하면서 선택을 했다. 뒤늦게 이를 금지하면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키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정책 선택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산업과 혁신적인 기업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혁신적인 플랫폼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상생을 선택하자. 개방과 혁신이라는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자. 규제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선택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