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5인 모임금지’ 이르면 모레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된 가운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들과 논의를 진행한 정부는 이르면 18일 사적모임에 대한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18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비수도권에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라며 “(비수도권 모임 기준은) 4명, 6명, 8명 등 여러 가지로 돼 있어 국민의 혼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하고 결정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새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라면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규제들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확산세가 비교적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점차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기일 통제관은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행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비수도권은 단계 격상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이동량은 1650만건으로 지난주보다 11%가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510만건으로 지난주보다 9%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번 주말 최대한 약속과 이동을 줄여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36명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1500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 총 확진자는 17만 5046명(해외유입 1만 79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378명→1324명→1100명→1150명→1615명→1599명(당초 1600명에서 정정)→1536명이다. 같은 기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386명꼴이다. 신규 확진자 1536명 중 1476명은 지역사회에서, 60명은 해외유입으로 발생했다.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64명, 부산 49명, 대구 32명, 인천 95명, 광주 23명, 대전 49명, 울산 14명, 세종 7명, 경기 448명, 강원 27명, 충북 13명, 충남 38명, 전북 12명, 전남 7명, 경북 10명, 경남 79명, 제주 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60명의 유입추정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국가 49명, 유럽 4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3명이다. 이들은 검역단계에서 34명, 지역사회에서 26명 확인됐다. 내국인은 28명이며, 외국인은 32명이다.

국내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2051명(치명률 1.17%)이다. 위·중증 환자는 171명이다. 격리해제자는 604명 늘어나 누적 15만 7113명이며, 격리치료 환자는 931명 증가돼 총 1만 58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