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오늘 검찰인사 협의… 이성윤 거취 논의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만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협의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박 장관이 오래 전부터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천명한 만큼 그 폭이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근 검찰인사위원회가 고검장과 검사장의 구분을 없애는 파격적인 인사안을 내세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즉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인사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최고로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지금으로선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될 확률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정부 집권말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좀 더 신망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신 이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고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급 이라는 점에서 승진이란 인상을 주면서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전면에 나설 일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검찰인사위의 파격 인사 방안이 나온 이후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직권으로 대검의 빠른 판단을 요구한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사표를 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심 국장 역시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제격이라는 평가다.

그 외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도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박 장관 역시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신분으로 장관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관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장이 모두 피고인인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상 첫 부부 검사장 탄생도 주목을 받는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그들이다. 현재 이 형사부장은 이미 검사장이고, 박 담당관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이번에 검사장 승진 대상이다.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며, 특히 박 담당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하며 전면에 나선 인물이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승진도 관심이다. 검착개혁을 요구하는 검사의 선두주자인 임 연구관은 연수원 30기로 역시 검사장 승진 대상이다. 임 연구관이 그간 수사권 활용에 큰 관심을 나타낸 만큼 수사권이 있는 자리로의 발탁이 점쳐진다.

반대로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들이 어떤 자리를 받아들지도 이목을 끈다.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끌다가 ‘좌천’된 것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어떤 보직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향후 검찰의 행보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