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1년 5월 미국의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이 2.6% 넘게 올라가자 미국 달러 통화환수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다. 미국의 FRB의장을 역임한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통화량을 환수해야 함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여파로 미국에 나스닥이 1.5% 하락했고, 애플이 3.5% 급락했다.
캐나다는 2021년 4월에 미국 캐나다 달러를 환수 하는 테이퍼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달러 환수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2021년 9월 한미통화스와프 만기와 미국의 달러환수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가해야 한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한국은 수출이 급감하면서 환율이 1300원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환율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2021년 5월 4500억 달러의 두 배인 90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완화(달러 공급)를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확대와 달러 공급으로 2021년 5월 미국 재무부 10년물 채권금리는 1.6%까지 상승했다. 미국은 코로나로 풀린 달러를 2021년 하반기부터 환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달러 부족을 겪게 된다. 한국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2021년 5월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0%로 높은 수준이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IMF위기가 발생했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 6번째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2021년 하반기 미국의 달러 환수시 외환 부족 국가는 한국,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아공이다.
2021년 9월 한미 통화스와프 만기가 돌아온다. 한국의 높은 단기외채비율, 세계2위 무역의존도 65%,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1130원으로 안정돼 있는 지금이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 치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은 1500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3개월 치 경상지급액을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국가부도를 맞았다.
둘째, IMF가 새로이 제안한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주식자금 15% 등을 포함해 약 6810억 달러이다.
셋째,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기도티 기준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넷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3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700억 달러) + 현지 금융잔액>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021년 2700조원이다. 이중 약 35%인 1000조원이 외국인 주식투자액이다. BIS가 권고하는 한국 적정외환보유고는 9000억 달러이다. 2021년 5월 한국의 외환보유고 4500억 달러는 BIS 권고액 보다 두 배 부족하다.
한국GDP 1.6조 달러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5%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83%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홍콩 124%, 스위스 120%, 대만 83%, 사우디아라비아 65%이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면서, 무역의존도가 65%로 세계 2위이다. 2021년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 1조 달러 이상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 1997년 IMF 위기 때 미국은 한국을 전혀 돕지 않았다.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두 번 겪고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는 아르헨티나처럼 또 올수 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도 문제이다.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자산유동화채권(MBS) 13%, 주식 7.7%, 현금 5%이다.
한국은행은 위기 때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의 달러 비중을 5%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또한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90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IMF 외환위기를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