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의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지방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20% 미달이 많다고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진행해오던 입학정원 축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안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겨 신입생 충원율로 대학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에 대학 입학지원자는 약 47만명이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49만명이다. 2024년에는 입학지원자가 37만명으로 감소해 입학정원 기준 하위 180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명도 못 받는다.
필자가 1977년 초등학교 때는 한 개 반에 학생이 70명이었지만, 지금은 한 반에 20명이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너무 많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기도 했다. 인구감소 여파는 교사는 많지만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고 그나마 물건을 생산해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게 돼 공산품이 남아도는 공급초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높았던 1971년생은 105만명이다. 2020년에는 사상처음으로 1명 이하인 0.8명으로 줄었다. 단순계산으로도 1971년생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인구학적으로 여성 한 명이 낳는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3년 이상 지속될 때 초저출산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출산율이 1.24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이다. 이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국회예산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에는 2700년경이면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소멸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을 전혀 올리지 못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부진 보고서’를 보면 자녀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3억 89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처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은 요원하다.
육아포털 맘스홀릭이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보육비 지원 28%,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7%, 주거비용이 16%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아이 한 명당 1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양육비로는 매우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이 수백만원이 든다. 게다가 아이 한 명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비용만 월 50만원이 넘는다.
아이가 성장하면 유치원비가 60만원, 식비, 옷 등을 포함하면 아이 1명당 실제비용이 평균 10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러나 국가지원은 10만원이다.
1993년 출산율 1.65명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2020년에 출산율이 2.2명을 넘어서며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 프랑스는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아이의 90% 이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16세인 초·중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처럼 프랑스는 GDP의 4.7%인 약 150조원을 출산장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불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2021년 국가 GDP의 1%를 넘지 못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질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된다면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인구는 국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지만 향후 2100년에는 산아제한으로 9억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생아 1명당 월 50만원 이상 충분한 육아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공립유치원과 무상 교육비가 병행해야만 출산율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