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다더니”… 텔레마케터 900명 고용해 개발지 800번 쪼개팔다 걸린 퇴직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세청이 13일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 37개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 개발지역에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7곳이 추가됐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토지 취득 과정에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건설회사를 다니던 퇴직자 A씨는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대 농지를 사들였다.

이후 A씨는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터 최대 900여명을 고용하고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해 돈을 벌었다. 국세청은 A씨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주 B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토지를 수백억원어치 취득했다. 국세청은 B씨가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신고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회계처리 적정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드러나면 그 자금 흐름까지 추가로 조사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일가족을 동원해 땅을 사는 ‘부동산 쇼핑’이나 영농조합법인과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 등에 대해 주시해 감시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연소자의 고액 토지 거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