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말까지 ‘LH사태’ 방지책 발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LH 혁신방안과 공직자 투기 근절·재발 방지책을 발표한다. 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해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인력 1만여명과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사업구조와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까지 전 부문을 점검해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LH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존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과 멈춤, 공백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신도시 지정 취소 등의 계획은 없음을 알렸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 2000호 등 총 6만 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월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