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내용(팩트시트)‘을 발표했다. 세부내용 안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됐지만 언제부터 관세를 낮출지, 한국의 20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조달 금액과 시기를) 적절히 검토한다’고 기록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의 20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 한국이 미국 달러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하도록 해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2000억 달러 직접 투자로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에 대해 “미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라고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조달 액수와 시점을 요청받을 때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조달 방식이나 시기 등이 잘 조율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2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라며 “앞으로 직접투자 이행에 있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