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한미가 진행해 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이르면 14일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팩트시트 내용에 대한 조율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이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발표를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적극 호응했다는 외교부 설명까지 더해지면서, 발표 임박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발표 시점이 조만간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협상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전제로 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과 그에 따른 관세율 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사항으로는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조정, 그리고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까지 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발표가 계속 지연된 이유로는, 회담에서 새로 포함된 핵추진 잠수함 등 의제의 문서 반영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