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목적과 사안 규정에 대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2 회동’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약 1시간의 논의 끝에 양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간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조사의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항소 포기 외압’ 규명을 국정조사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기소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하며, 이번 항소 포기 역시 정당한 ‘항소 자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상설특검과 청문회 등을 통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리핑 현장에서도 양당 수석부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이라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외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대응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문제도 논의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