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수요 급증에 장기요양보험 ‘재정 압박’ 심화… 내년 보험료 오를까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준비금이 5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됐던 만큼 내년에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의료급여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 폭을 보면, 2017년 동결된 이후 2020년 24.4%까지 올랐다가 2021년(15.6%)부터 다시 감소해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1%까지 완화됐다. 2025년 적용된 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동결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4조 9000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는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행 장기요양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층 비율이 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40년 뒤인 2065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207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요인을 검검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