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배서윤 기자] 전체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 중 치매·뇌졸중 환자가 절반이나 되지만‘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중 치매 환자는 약 38.2%로, 뇌졸중 환자의 비율까지 더하면 44.7%에 육박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장기요양이란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가사 활동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요양 대상 중 치매 관련 환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을 통해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174곳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494곳(목표치의 11.8%)에 불과했다.
지난해 582곳으로 소폭 늘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의 13.9% 수준이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이후 전체 장기요양기관(2만 2735곳)의 1~2%에 불과하다. 급여별로는 재가급여 국공립 기관이 179곳(0.8%), 시설급여는 130곳(2.1%)에 머물렀다.
이에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적용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요양시설을 53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공립 주야간 기관과 단기 보호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료확보가 가능한 29개국만 서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2020년 기준 19위, 2021년 20위, 2022년 25위, 2023년 22위 등으로 하위권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