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기재부 중심 TF 조만간 가동
이르면 내년 7월 개정안 발표
부동산 세제 시행령 조정 두고
여당 지도부와 신경전 전망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측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세웠지만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 개편을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시사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논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다.
다만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의견차가 존재해 내년까지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논의 추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선거 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 1일) 이전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은 연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5∼6%에만 적용되는 대표적 고소득층 세목인 만큼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으로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션이 26%,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27%,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갈렸다. ‘의견 유보’는 14%였다.
진보층 44%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유지 31%, 인하 17%), 보수층 40%는 인하(유지 34%, 인상 15%), 중도층은 37%가 유지(인상 28%, 인하 23%)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측은 “부동산 대책 적절성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유무와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에 대해선 찬성 54%, 반대 27%, 의견 유보 18%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 등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긍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로 조사됐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