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교원 큰 폭 증가… 작년 311명 공무상 요양 승인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5%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 증가했다. 청구와 승인된 건수 둘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다.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엔 710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