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에 금융당국 대혼란… 총파업도 검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조직개편안 발표 후 금융당국 직원들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아침 출근길 집회에 이어 국회 앞 집회와 국회 토론회,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조직 해체와 세종행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금감원과 금융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보내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금감원 내에 있는 제제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장은 임원 문책 경고, 직원 면직을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상향해 사실상 중징계를 금감위가 맡아서 하고, 금감원은 경징계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검사권 없는 금감위가 심의 기능까지 갖게 된 후 심의와 제재를 수행하면, 제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노동조합 비대위원회는 다음 주 국회 앞 집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도 사실상 조직 해체와 세종행을 앞두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 정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조직 규모·세부 편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관건은 서울 금감위에 남는 인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직의 절반 이상이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조직 동요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무관들은 정부가 구성원 의견 청취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점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누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남고 누가 재정경제부에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직개편 관련해 일정 공개도 요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면목 없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내부 가이던스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만큼 유관기관과 함께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의 중복 수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이 상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각·고민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금융위에 주어진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원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는 등 조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