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이번에 처리해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세율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8억원 등 총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 변화는 없다”며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 세금 부담으로 거주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총 10억원까지만 공제되는데 28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이 금액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30~40%의 세금을 내야 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런 수입 없이 세금을 내고 쫓겨나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며 “서울 평균 집값 수준의 주택은 상속세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한 내용이며 제가 한 말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