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선거구획정보다 다른 것 먼저 처리하면 안 맞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더민주는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로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더민주의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에 따라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에 새누리당은 두 법안은 이미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더민주당은 지난 23일의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했다.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이를 바로잡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샷법과 선거구획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은 이미 끝났어야 한다”며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은 원샷법과 쟁점법안, 선거구획정안 등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고 설 연휴 전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대표가 참여하는 민생정책회담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두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정 의장도 무리하게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