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연대 “전수조사·피해배상해야”… 피해자 증언 이어져

[천지일보=배다솜 수습기자] 시민단체가 전국 36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존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동명원피해생존자협의회, 성지원피해생존자협의회, 서울시립아동보호소피해생존자협의회, 대구희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칠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연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수용시설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폭력”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 ▲전국 36개의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교육·주거·의료 등 종합적 지원 정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 연대는 “피해 당사자들은 그 당시 부랑인 단속 지침에 의해서 무수히 강제 전원 조치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부랑인이어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 (설령) 부랑인이라고 해도 강제로 잡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지난 5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피해자들은 진실 규명 결정 이후에도 소송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영화숙·재생원 피해 생존인 지원단 소속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조사하고, 국가가 피해 생존인에게 사과와 배·보상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연대는 시설 수용 과정에 겪은 고통과 부당함에 대해 증언했다.

최성봉 칠성원 피해 생존인은 “수용시설에서는 삼시세끼 곰피(미역의 일종)국과 보리죽을 먹었고 24시간 경비가 지키는 중앙 문 옆에 소변 통이 놓여 있었다”며 “시설 조장이 나를 연못에 빠뜨린 후 익사 직전에 끌어내고 두들겨 팬 적도 있었다. 그때 사고로 척추뼈가 골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없이 체벌과 폭행을 당했고 밤에는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동명원 피해 생존인은 “14살이던 해 폴리머 공장 직조기 앞에서 일하다가 감전되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다음날 12시간 교대 근무에 투입됐었다”며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감금, 폭행,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학교를 갈 수 없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980년대 16살 미만 아이들이 90명까지도 수용됐지만 지금 생존인으로 진실 규명을 받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월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13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국가 상소를 취하·포기하며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