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폭력’ 덕성원 아동 인권침해 사과·조치는?… “복지부, 적극 나서라”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아동복지시설의 관리·감독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덕성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며 공식 사과와 긴급지원체계 수립·조치를 촉구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부산 덕성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 전수조사를 권고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덕성원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니라 운영비의 80%, 건축비의 100%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는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이라며 “그 안에서는 폭행, 감금, 구타, 성폭력 등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아동 학대가 일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덕성원은 1953년 설립돼 2000년까지 운영됐다. 이곳에서 아동들은 강제 노역과 폭행, 성폭력에 반복적으로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은 원장 가족의 사택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남학생들은 원장 아들이 운영한 개인 사업장에서 무급 노동착취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비와 건축비가 대부분 국비·지방비로 충당됐지만 원생들은 꽁보리밥을 먹는 등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야 했다.

김 의원은 “진화위가 국가에 대해 사과·조사·지원 세 가지를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화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권고는 ▲위헌적·위법적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의 공식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미신청 피해자 45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입증되는 피해자들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의 차이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이라며 “아동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사건별 접근보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법률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아동복지시설의 관리·감독 주무 부처는 복지부인데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떠넘기고 있다. 피해자 고령화로 시급성이 높음에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행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며 “긴급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 잠정 등록, 긴급 지원,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좀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부 내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