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82원·경유 87원↓
2021년부터 17차례 연장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3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7월 27일~31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67.7원으로, 전주 대비 0.3원 상승했다. ⓒ천지일보 2025.08.0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8/3305425_3379486_279.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세수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덜 걷혀온 만큼 올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이어져 이번까지 17번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재정 근간이 되는 세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세수를 압박하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지난해 약 31조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 4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예산상 계획(15조 3000억원)보다 3조 9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오차율은 34.6%에 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오차율은 전체 국세(-9.1%)를 비롯해 법인세(-24.2%), 소득세(-7.1%) 등 주요 세목보다 컸다.
올해 역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감액)을 결정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본예산(15조 1000억원) 대비 7.3% 줄어든 14조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 6월까지 총 6조 2000억원이 걷혀 44.5%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50.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