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까지 수수료 부과, 불공정”… 여전법 개정안 발의에 주유소·편의점 ‘숨통 트이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정부 세입 항목인 유류세·담배세를 총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이중 과세’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 영세 가맹점들의 오랜 숙원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들이 제기해온 카드수수료 부담 구조 개선 요구가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원회, 청주 상당)은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유소나 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산정 시 유류세·담배세 등 간접세를 총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가맹점 단체가 카드사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또한 정부 세입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 체계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 수수료 산정 시 총매출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간접세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에 카드사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카드 수수료는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총매출에는 실질 이익과 무관한 유류세·담배세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중 과세에 가까운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리터당 최대 1,400원에 달하는 유류세가 포함돼 있고 이 세금이 전체 판매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는 이 세금까지 포함한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수익 대비 체감 수수료는 3%대에 이른다. 명목상 1.5%라는 수수료율이 무색할 정도다.

편의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담배는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지만 공급가 대비 마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전체 담배 판매액이 매출로 산정돼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업계는 이를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관련 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회 회장은 “유류세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이중 비용 구조”며 “이미 알뜰주유소와의 과당 경쟁, 인건비 상승,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겹쳐 경영난이 심화된 만큼,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담배세·유류세를 제외한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돼야 공정한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실질 고충을 반영한 의미 있는 입법 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간접세 제외가 전면 적용될 경우 수수료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매년 약 10조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영세 가맹점 중심의 정책 강화가 이어질 경우 혜택 축소나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카드 수수료 체계에 실질 수익 기준이라는 새 기준점이 생기게 된다. 정부가 일부 수수료를 보조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영세 가맹점 보호와 카드업계 간 이해 조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