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컷] 민주당 “가격 내려라” 압박 vs 식품업계 “물류·유통 지원 없인 불가능”… R&D·온플법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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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두 달 새, 국내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이 정부·여당과 두 번 마주 앉았다. 지난 6월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8월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갖고 ‘밥상 물가’ 해법을 논의했다. 현장 유통팀이 느낀 건 단순하다. 가격만 억누르는 건 한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식품업계와 만나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자발적 인하를 당부했다. 업계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과 공정한 온라인 유통거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과 함께 CJ제일제당·SPC삼립·남양유업·농심·동서식품·동원F&B·대상·롯데월푸드·롯데칠성음료·매일유업·빙그레·삼양식품·샘표식품·오리온·오뚜기·풀무원식품 등 16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부담, 인건비 증가 등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잘 알고 있다”며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발적 가격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업계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인상, 물류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을 언급하며 ▲해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R&D 투자 확대 ▲온라인 유통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플법 조속 제정 등을 건의했다.

업계는 “식품산업 규모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6% 성장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도 연평균 5.6% 증가했다”며 “이미 성장 산업이자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은 만큼 미래 국가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비투자와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유통거래와 관련해 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가격경쟁 강요로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온플법을 수정해 불공정거래 규제에 방점을 찍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거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업계는 원자재·에너지·인건비 급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며 TRQ(저율관세할당) 품목 확대와 공공 배달앱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고 가공식품 물가는 4.1% 올랐다. 커피(15.9%), 빵(6.4%), 햄·베이컨(7.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상승률이 높았다. 아라비카 원두, 코코아, 팜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건비도 동반 상승하며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