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집값·대출 급증에 제동(종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도 급증하면서 금리를 섣불리 낮추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연 4.25~4.5%)과의 금리차는 여전히 2.0%포인트(p)로 벌어져 있는 상태다.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0.25%p 내린 이후, 올해 들어 한은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주목하며 추가 인하를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6조 2000억원, 전체 금융권에서는 6조 5000억원이나 증가해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의결문에서 “성장세는 약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리스크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대책 효과도 지켜봐야 하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선 “소비는 심리 개선과 추경 집행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면서도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미 무역협상과 내수 회복 속도 역시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기존 전망과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시에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환율, 국제유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이 향후 경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 시기는 대내외 여건과 물가 흐름,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섣불리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차가 역대 최대인 2.25%p까지 벌어질 수 있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급등 우려도 고려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12조 2000억원)에 이어 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고,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3개월 내 88% 집행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금리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금통위는 “금리는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지금은 금융 안정성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8월까지는 주택 거래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 부양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속도와 시기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추경 집행 효과가 본격화되고, 물가 흐름이 안정세를 보일 경우 연말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금리 정책의 전환점이 아닌 ‘숨 고르기’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