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제시
“‘통합 돌봄’·건강돌봄체계 완성해야”
의료·환경 병행, 사회적 합의가 열쇠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공공의료 및 기후·환경 공약을 내놓으며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와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은 ‘의대 정원 합리화’다.
그는 “지난 의료 대란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돌봄 공백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상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현 의료체계의 지역·소득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췄다”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헌신한 의료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과 소득 수준과 의료기관 분포가 의료 접근성을 좌우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