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시한폭탄’ 끈다… 한미, 이번주 ‘2+2’ 협의 돌입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트럼프발(發) 관세 파고에 맞서 한국 경제 사령탑과 통상 수장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고위급 통상협의에 나선다. 90일 관세 유예라는 ‘시한폭탄’ 앞에서 실질적인 관세 완화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통상 당국 간 별도의 회동이 아닌 한미 재무·통상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앉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24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2+2 통상협의’에 들어간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맞춰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현재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이 접촉하고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힌 모양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부터 한국 등 우방 5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분류하고 90일간 25%의 상호관세를 유예,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국가별 협상 여지’를 전제로 한 ‘한시 유예’로 내걸고 이 기간 안에 실질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차 강수를 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90일이 되면 터지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실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곧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 측에 조속한 협의를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건은 미국의 ‘원스톱 쇼핑’식 통상·안보 연계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의제를 거론하며 통상 현안과 한 묶음에 처리하려는 이른바 ‘원스톱’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조정과 유예 연장 등 관세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다.

한국 측은 대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등을 담은 ‘맞춤형 패키지 로드맵’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스·원유·농산물·무기 등 대미 수입 확대와 함께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연계해 제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인 만큼 실제 합의 도출보다는 다음 정부가 본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방점이 찍힐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으며, 안덕근 장관도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