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의료개혁 빈손·대선 경선·싱크홀 공포·경북 산불피해 역대 최대·명태균 특검법 부결·반도체법·은행법·가맹법·패스트트랙·딥시크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되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의사 집단과의 줄다리기 속에 정책 신뢰도와 국민 피해만 남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17일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각 후보들이 민심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1차 컷오프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가나다순) 등 8명이 4강 진출을 두고 각축전을 벌인다. 이 외에도 1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의사 불패’ 또 증명… 정부 의료개혁, 빈손으로 종료☞(원문보기)

1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되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의사 집단과의 줄다리기 속에 정책 신뢰도와 국민 피해만 남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金·洪·韓, 선두 경쟁… 羅·安 4강 다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17일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각 후보들이 민심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1차 컷오프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가나다순) 등 8명이 4강 진출을 두고 각축전을 벌인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포함 7개 법안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7건이 재표결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반면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주도 ‘반도체·은행·가맹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경북 산불 피해, 산림청 추산 2배 육박… 역대 최대 규모☞

경북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규모가 산림청의 초기 발표보다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지자체와 당국에 따르면 정부 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면적은 약 9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앞서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을 4만 5157㏊로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피해는 이를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가 수년간 왜곡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중간 발표했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대 정원 ‘원점 회귀’… 2026학년도 3058명 확정☞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지난해 수준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했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은 사실상 보류되거나 철회된 모양새다.

◆[이슈in] 매달 17번 도로가 무너진다… 전국 덮친 ‘싱크홀 공포’☞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한밤중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직경 20ｍ, 깊이 20ｍ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도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뚫렸다. 이미 2년 전부터 지반 침하 우려 지역으로 지목된 곳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화정책방향문] 한은, 기준금리 2.75% 수준으로 동결… 환율·불확실성이 발목 잡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 수준으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은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올해 2분기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75%)으로 동결했다.

◆미 ‘딥시크’ 제재 본격화… 엔비디아 AI반도체 수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로이터·뉴욕타임스·EPA 통신, 연합뉴스 현지 특파원 보도 등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딥시크가 미국 기술을 무단 도용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등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경제인사이드] 판 커지는 글로벌 수소 시장… 현대차그룹, 시장 선점 ‘풀악셀’☞

올해 서울 모빌리티쇼에선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트렌드가 주역으로 떠올랐다. 완성차 업계는 과거 탄소 배출이 많은 대표 ‘굴뚝산업’이었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수소나 전기와 같은 친환경 비전을 대거 앞세워 변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