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패’ 또 증명… 정부 의료개혁, 빈손으로 종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되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의사 집단과의 줄다리기 속에 정책 신뢰도와 국민 피해만 남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17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겠다”며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거듭 촉구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99%를 넘었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불과하다. 예과생은 22.2%, 본과생은 29%로, 여전히 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 의대생들은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는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증원 동결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모집 인원부터 발표하며 의사 집단에 사실상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정부는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의사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개선 등 4대 목표가 포함된 이 계획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 병원 이탈이 이어지자 정부는 증원안을 1509명으로 축소하고, 각 대학의 자율 선발을 허용하는 등 수차례 후퇴했다. 심지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유급이나 제적되지 않도록 특별 구제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과 동일한 3058명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생들은 “정원 복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필수의료 정책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감당해야 했던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문제가 사실상 정리된 만큼 현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종료하고 관련 과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집단의 영향력이 정부를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