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무산에 공식 유감 표명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 되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결국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증원 원칙이 바뀌어 안타깝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발표를 마친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 이해하지만, 3월 초 발표한 원칙이 변경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의대 수업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들이 교육 여건상 당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를 수용해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 2000명 이상 증원될 예정이었던 의대 정원은 사실상 1년 유예됐다. 정부가 발표한 ‘3월 원칙’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3월 말까지 수업 정상화’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의대생이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를 이어간 상황에서, 의대 총장들이 정부에 교육 여건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 환원을 결정했다.
복지부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입장차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3월 초에도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학생 전원 복귀’ 조건을 내세웠을 당시에도, 복지부는 그 발표 현장에 동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정원 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전날 회동을 가진 뒤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이 이 회동에 참석했지만, 공식 발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은 정부 내 온도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당분간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의료 인력 확충 계획도 향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