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선아 기자] 3월 3주 천지일보 1면을 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각하할지 논의 중이며,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결론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만장일치 여부와 절차적 하자 논란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자입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된 시점에 이뤄졌으며, 원전·반도체 등 첨단 산업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비판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요일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동일한 탄핵소추안 재표결과 내란죄 철회 등을 주요 절차적 문제로 꼽으며, 탄핵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미비와 심리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목요일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직무유기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요일자입니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1988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28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