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시 가계대출 조인다…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가계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가계대출 관리 방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신규 취급 주택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대출 추이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내 신규 취급된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지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