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116분 만에 종료… ‘반도체법·추경’ 합의 불발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와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개최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첫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 협의는 116분간 진행됐다. 여야는 올 1월 실무협의를 통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했지만 양당 간 극한 대립으로 불발된 바 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고 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선 “미뤄졌다”고 했다.

여야는 반도체업계 일부 종사자들을 주 52시간 근무제도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쟁점 사안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외에 미국과 일본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