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기 대응’ 강조
“1월 수출 감소세로 경고등”
“내수 부진 골에 성장 둔화”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매주 민생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Plan)’을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번 계획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간 갈등, 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 속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수출 둔화와 내수 위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이 하방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격적인 관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지적하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민생 범죄 근절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 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