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이번주 임명동의 마무리” vs “권한쟁의심판”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은 6인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인보다는 7인, 7인보다는 8인, 8인보다는 9인일 경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