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차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보호하고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를 둘러싼 탄핵과 수사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계엄 조치가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해산이나 권력 연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고성 비상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탄핵 소추와 각종 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은 거대 야당 지도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자, 조기 대선을 노린 정치적 술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며 “국민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우려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병력 투입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해 “입법 독재와 무책임한 폭거가 헌정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며, 계엄 조치가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은 짧은 시간 동안 제한적 병력을 활용해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는 경고성 조치였으며, 헌법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을 경우 즉각 병력을 철수시키라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엄으로 인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단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자신의 책임감과 충정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