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천지 대관 취소 논란… 책임 회피와 거짓 해명 논란 확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정 질의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대관 취소와 관련해 “안보 우려와 주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지만, 이를 경기관광공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돌리는 발언이 거짓 해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의 증언과 김 지사의 발언이 충돌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과 정치적 의도를 의식한 행정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공사 직원 “지사 지시로 대관 취소”

김동연 지사는 지난 29일 도정 질의에서 대관 취소와 관련해 “관광공사의 판단이었다”고 발언하며 본인의 개입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관 취소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DMZ 접경 지역의 안보 상황과 주민 불편을 고려해 김 지사가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하며, 취소 결정이 공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이 상충되는 주장은 김 지사의 해명이 거짓임을 방증하는 동시에, 책임을 공사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더군다나 경기관광공사가 10월 28일까지 신천지 측에 “취소 계획이 없다”고 밝힌 후 29일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한 점은 결정 과정의 비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기관의 행정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 신천지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안보 우려’

김 지사가 대관 취소의 이유로 내세운 ‘안보 우려’와 ‘주민 안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미 경기관광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안보 우려가 있는 행사가 아니며, 안전 점검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신천지 행사만 취소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김 지사가 밝힌 취소사유와 관련해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에 목적이 있고, 우리 종교행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가지고 취소한 것은 자신이 내린 행정명령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관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개신교 단체가 후원한 스피커 시연 행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된 점은 더욱 큰 의문을 낳는다. 해당 단체가 사용한 장비는 “소리가 2km까지 나간다”고 소개한 고출력 음향 장비였음에도 소음과 안전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종교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안보 우려’라는 지적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계산…김동연의 의도는?

경기관광공사가 대관 취소를 통보한 시점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신천지 대관 취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이었다. 이는 특정 종교 세력의 압력을 수용한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수기총은 10월 25일과 대관 전날까지도 경기관광공사 앞에서 “신천지 대관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발했다.

이번 대관 취소의 이면에는 김 지사의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신교 세력은 국내 정치와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으로, 김 지사가 향후 대권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행태는 종교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되며, 공공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헌법적 권리 ‘종교의 자유’와 공공행정 신뢰 훼손

이번 대관 취소 사건은 단순히 행정적 오류로 치부할 수 없는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경기관광공사의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대관 취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종교 행사만을 취소한 결정은 종교적 차별을 초래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공공행정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그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은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다”며 “(대관 단체가) 특정 종교를 이유로 일방적인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는 건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개신교 단체가 타종파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정부가 종교 중립의 입장에서 막아주고 대관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딴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했다면 헌법도, 법률도 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것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률 위반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측은 대관 취소로 인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한 신천지 신도들은 경기도청과 경기관광공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며 김 지사의 책임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단체의 피해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공공행정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김 지사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