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강행 속 ‘타협’ 의지… ‘요식행위’ 지적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꺼내든 ‘상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타협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정부·여당이 동의할 리 없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더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앞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상법개정’을 추진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먹튀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이 기업 경영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게 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조항은 소액주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의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들이 경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 대표는 최근 “타협할 수 있다. 양측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재계와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했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정부·여당이 동의할 리 없어 상법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긴 하는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자본시장의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하며 금투세를 폐지한 민주당의 입장과 모순되면서 진정성을 결여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