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노동자 뒤에 숨은 ‘정치 파업’ 명분 없다

다음달 5일부터 철도, 지하철, 학교 급식 등 공공부문 4개 사업장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여기저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당장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는 시민이다.

노조는 각기 기본급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 안전 인력 충원, 외주화 및 인력 감축 중단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의제가 포함돼 논란이 크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 체불 해소, 4조 2교대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인력 충원과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 등도 주장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임금 인상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노정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파업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고, 교육공무직 파업은 학교 급식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2년 파업 당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25%가 급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파업 여파로 시민들은 생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 분야의 파업은 출퇴근 시간대 대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가 시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것인가.

게다가 이번 노조 파업은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처럼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퇴진’을 주요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직후인 내달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집회’도 예고했다.

근로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넘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노조 내부에서도 정치적 투쟁에 휘말려 실질적인 요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노조원들조차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와 정치적 목적의 투쟁은 구분돼야 한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공공 서비스 정상화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