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는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이슈를 발굴해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대표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재개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1심 선고 직후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국민 삶을 위한 정치’를 말하며 앞으로 민생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선거법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났다면 이 대표는 큰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고가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사법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대표는 1심이 끝난 2개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 교사보다 훨씬 혐의가 무겁다.
최근에는 법인카드 유용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에게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장외집회, 방탄 투쟁 등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 유지 판결 이후 “미친 판결” “사법 살인” 등 삼권 분립에 반하는 극언이 민주당 지도부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도 주내 처리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정치문제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 전략으로 정치투쟁을 한다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또 사법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일들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에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하면 되고, 다수당 대표로서 정치 정상화와 함께 민생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