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내부횡령·신용정보유출에 티메프까지… 쟁점 산적한 금융권 국감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화됐다. 벌써부터 ‘재탕·삼탕 국감’이라거나 정치 공세만 있고 실효성이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국감도 10일 정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권 국감에도 들여다봐야 할 많은 이슈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 부당대출·횡령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티메프 사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국감은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일반 증인으로는 금융권 인사가 대거 채택됐다. 먼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각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과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날 증언대에 선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은 티메프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17일 소환되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오는 21일 정무위 국감장으로 소환된다. 정무위는 한화 경영 승계와 관련해 제기된 편법·부당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배달의 민족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관련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본사와 점주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한 문제를 청취하기 위해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가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데피트 대표의 경우 지난 8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외에도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10일),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17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21일)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이 지난 7일 막을 올려 이달 내내 본격 진행될 만큼, 이번 호에서는 금융권에서 어떤 사안들이 있고 그간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올해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꼽히는 건 횡령을 포함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다. 당초 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논의되는 단골 이슈 중 하나다. 그러나 올해에는 NH농협·우리은행의 횡령·배임사고와 KB국민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등으로 은행권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총 67건의 횡령·배임·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적발돼 2074억 67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피면 지난 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2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1129억 2650만원으로 지난 2022~2023년 두 해를 합친 금액을 넘어섰다. 내부통제 부실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은행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허위 서류를 통한 부당대출, 명의 도용인에 의한 대출, 대출 고객 상환금 및 은행 시재금 빼돌리기 등이 포함됐다.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하나은행(16건)이 가장 많았으며 KB국민은행(14건), NH농협은행(14건), 우리은행(13건), 신한은행(10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 규모는 우리은행(1016억 9380만원)이 가장 컸고 KB국민은행(644억 8890만원), NH농협은행(295억 7440만원), 하나은행(100억 5320만원), 신한은행(15억 9640만원) 순이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원대 부정대출 논란과 관련된 내부통제 문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2건(20개 업체), 모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 이 중 28건(350억원)이 부적정 대출로 나타났다. 대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누락했거나 담보·보증 평가가 부적정했으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이 있었다. 부적정 대출로 분류된 건 중 상당수에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했다.

이때 전체 대출 42건 가운데 23건(454억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법인에서 발생했으며 11건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에서 실행됐다.

나머지 19건(162억원)은 또 다른 법인·개인사업자 9곳에 대출됐는데,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는 등 대출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되는 경우였다. 손 전 회장이 지주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액은 약 5억원에 그쳤다.

이외에도 NH농협은행은 올해에만 4건의 횡령·배임 사고를 겪었으며, 사고 금액도 290억원에 달한다.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KB국민은행에선 지난 3~4월 안양·대구 등에서 수백억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KB금융지주는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서도 국감 논의 대상이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542억건,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핸드폰 번호·이메일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신용정보에는 카카오 계정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출금·결제·송금 등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통해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으며,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일 뿐”이라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제공한 정보는 암호화했기 때문에 알리페이가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는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암호화 함수에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위주로만 단순하게 설정했다”며 반박했다.

카카오페이 정보 제공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6154억원이므로,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은행권 외에 정무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로는 티메프 사태가 있다. 큐텐과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올해 7월까지 판매자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않으며 발생한 논란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판매자들이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항공권 등을 여행사가 취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를 입은 업체는 약 4만 8000곳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지원된 자금은 3926억원 수준이다.

부쩍 오른 가계대출에 대한 대처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3조원 증가해 증가폭이 점차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1~8월 은행 가계대출은 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지난해 1~8월은 16.9조원, 올해 1~8월은 35.1조원으로 증가폭이 급격하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