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한 달 지난 ‘티메프 대란’… 1.6조 지원책에도 피해자 ‘냉랭’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 4만 8천여곳의 업체가 1조 3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1조 6천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죽어가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출을 크게 늘린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티메프 피해업체 대다수 ‘1천만원 미정산’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이 1조 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업체는 4만 8124개로 파악됐다.

미정산 금액별로 4만 3493개 업체(90.4%)가 1천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피해액은 전체 미정산액에서 3.2%(414억원)를 차지했다.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에 불과했으나 피해액은 1조 1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미정산 금액이 많았다. 디지털·가전 피해액은 3708억원으로 29.0%, 상품권 피해액은 3228억원으로 25.2%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미정산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는 업체의 정산 주기를 지금보다 짧게 줄여 확정하고, 판매 대금은 따로 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저금리 대출·만기연장 지원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 6천억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최저 연 2.5%다. 당초 소진공에서 연 3.51%, 중진공에서 3.4%의 금리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소 낮춰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현재 3.9∼4.5%에서 3.3∼4.4%로 하향 조정됐다.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됐다.

피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율 합계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판매 피해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최대 1만곳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전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등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산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입점 플랫폼 수에도 제한이 없다.

중기부는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가격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 중기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 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해 업체들 “피해 구제·특별법 제정해야”

그러나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언 발에 오줌 눈 격’의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늦추지 말고 피해 구제와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정산 금액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유형을 명확히 밝혀 그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들에게 1조 6천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발표했지만, 언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집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집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판매자들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해결을 위한 ‘고금리 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와 짧은 거치기간으로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연쇄적으로 중소 이커머스들이 폐업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과 특별법 제정,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에 대한 구제는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더 큰 피해자인 입점 업체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점 업체가 부도나거나 사태가 이어지면 제품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자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됐고 많은 자영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잃을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당장 자금이 묶여 있는 사업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소업체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대출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다시 빚으로 생명 연장을 하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인수 당시부터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사태가 발생하기 1~2개월 전부터 일부 입점업체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를 호소했다”며 “금융당국에 의해 왜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진행 과정에서 당국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공익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