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최악 수준… 인허가·착공도 감소 추세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 필요… 공공공사 늘려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악성 미분양은 12개월째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공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있지만,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그 혜택은 대형 건설사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부진한 상태다.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6038가구로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1182가구(8%) 늘어난 1만 6038가구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인 5만 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 대비 1062가구(7.1%) 감소한 1만 3989가구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 187가구)와 대구(1만 70가구) 순이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분양 전망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으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도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 16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1만 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더욱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안이 1조원 이상 감축되면서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 7천억원 줄어든 58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 2천억원(5.8%) 감축된 19조 6천억원으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는 22곳에 이르러 202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2곳으로, 이는 2019년(42곳) 이후 동기간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 수(21곳)를 이미 넘어섰다.
면허별 부도 업체는 종합건설사 7곳, 전문건설사 15곳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 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은 일부 회복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누적돼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공공공사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