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금융개혁회의에 참여해 “금융개혁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민원에 대한) 신속한 회신, 적극적인 검토, 성의 있는 내용 등 3대 원칙이 금융개혁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금융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회성, 구호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개혁 자문단을 중심으로 검사 제재 관행 개선에 대한 실태 점검과 체감도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개혁은 현장의 체감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이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는지 조사,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임 위원장의 당부다. 그는 이를 통해 “검사 제재관행 개선이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 개정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현장이 바뀌어야 개혁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개혁의 진정성과 금융사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취임 1개월간 금융개혁 추진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제 금융개혁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포함한 금융개혁과 관련한 개선방안들은 현장 실무자까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매뉴얼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사·제재 방안이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금융 시장이 나갈 지향점”이라며 “한국 금융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융사의 자율·책임 강화와 경쟁 촉진 등 외연 확대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2차 금융개혁회의에는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민상기 금융개혁회의의장 등 위원 17명을 비롯해 안동현 자문단장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방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 금융현장 점검반 운영현황,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현황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