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금융위에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상황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국과 금융사가 함께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내에서 금융사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해외점포가 가장 많은 외환은행만 보더라도 해외점포 자산비중이 15%에 불과하다”며 “아직 국내 금융사들의 국제화 수준은 미미하고 수익센터 기능도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산 비중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KB국민은행 1.82%, 우리은행 5.97%, 외환은행 15.06%다. 이와 달리 해외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건은 2013년 말 기준 29.1%, 미즈호는 44%대의 해외자산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 수익비중도 지난 2014년 기준 은행 7.82%, 생보 -0.79%, 손보 -0.001%, 증권 4.84%로 집계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지난해 아시아의 황금시장으로 불리는 미얀마에 국민·신한·기업 등 국내의 굵직한 금융사들이 진출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본, 호주의 진출을 차치하더라도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금융사들이 미얀마 진출에 성공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아시아권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은 제조업보다 (해외진출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이제 우리도 선진국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해외사업 비중이 전체 20~30%를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시중은행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은행 혁신성 평가의 글로벌 평가 기준이 바뀐다. 이날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지점수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적 지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은행마다 진출형태, 비즈니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의 다양성을 고려해 현지화 평가를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계량지표 항목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현지상황에 맞춰 평가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그간 같은 점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했던 금감원 지도가 폐지된 점을 상기시키며 해외점포 인력육성 차원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사의 해외진출도 간단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무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동부화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 기존까지는 당국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전 승인제’였지만 이를 간단한 ‘사후 신고제’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단순 펀드판매 목적인 회사형 공모펀드도 자회사로 인정하면서 금융지주사 내 다른 자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때문에 금융사가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팔기 위해서는 자회사 편입 승인이나 주식보유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 또 세미나와 행사를 자주 열어 우리나라에 대해 갖는 이미지 호감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