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일로 하자” 교육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 백지화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육시설 관계자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제도권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데다 등록제로 폐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70곳을 조사한 결과,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들의 부담금은 연평균 620만 7000원으로 서울 지역 일반고(175만원)나 자율형사립고(600만원)보다 비쌌다. 이로 인해 ‘엘리트 사교육’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 슬그머니 포기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