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무상 아닌 임대”… 정책 폄하에 반박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여야의 복지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실성 없는 ‘거짓복지,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새정치연합은 ‘무상이 아닌 임대’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이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부담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신혼부부 10만 쌍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을 통해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반짝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이라며 “선별적 복지가 착한 복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차별적인 보편복지, 과잉복지는 우리 후손들의 불행”이라며 “국가재정 파탄의 씨앗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가 절실한 사람에게 더욱 확실한 복지를 하는 것이 착한 복지, 바른 복지, 합리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14일 서울시당 강남권 핵심당원 연수회 특강에서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냐”며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김 대표는 “그 공약을 실행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세들, 바로 우리 자식과 손자들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새정치연합은 “공짜로 집을 준다는게 아니라 월세가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80명은 지난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발족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일반회계에 2432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서 1조 1394억 원을 충당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